프로젝트 1.5°C : 고장난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내뿜고 돈 번 기업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지 6년이 지났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뉴스타파가 이 제도 시행결과를 처음으로 입수해 분석했더니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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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트로피 스캔들] 데이터 공개 페이지

'엉터리 시상식'인 스티비 어워즈에서 상을 받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각종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수상 과정에서 세금을 얼마나 썼는지, 상은 몇 개나 받았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아래 기관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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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피 스캔들] 데이터 공개 페이지

'엉터리 시상식'인 스티비 어워즈에서 상을 받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각종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수상 과정에서 세금을 얼마나 썼는지, 상은 몇 개나 받았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아래 기관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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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비 어워즈 수상 183개 공공기관

엉터리상 '스티비 어워즈'에 세금 허비한 공공기관 명단

스티비 어워즈가 출범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기관이나 개인이 받은 '스티비상'은 모두 1908개. 이 가운데 770개를 183곳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스티비상 수상 경력이 있는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수상 내역과 관련 예산 지출 내역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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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비 어워즈 수상 183개 공공기관

[트로피 스캔들] ② 이명박처럼...엉터리상에 세금 쓴 183개 공공기관

뉴스타파가 이른바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로 선전돼 온 국제 비즈니스 대상 ‘스티비 어워즈’를 받은 우리나라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이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 쓴 세금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3개 기관이 770개의 스티비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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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비 어워즈 수상 183개 공공기관

'무법지대' 법원 ① 공문서 허위작성해 법원장실 호화 가구 구입

전국 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법원장실 집무실에 최고급 가구를 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수시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법원은 호화 가구의 구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인 물품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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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구 구매 내역

[미군기지 반환 현주소④]방치된 기지…반환은 지연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곳곳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용산미군기지처럼 익히 알려진 곳도 있지만 상당수는 우리가 그곳이 미군기지인 것을 모른 채 지나온 곳도 많다. 실제 도심 한복판, 깊은 산 속, 산 정상 등 의외의 장소에 미군기지가 있다. 이 가운데는 한미 양국 합의로 우리가 돌려받기로 한 기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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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훈장과 권력 - 군사반란과 내란 주역들의 훈장 잔치

취재팀은 12·12 직후 보안사 앞뜰에서 군사반란의 주역임을 자처하며 기념 촬영을 한 34명의 군인들의 서훈을 추적했다. 이 중에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12명의 서훈은 취소된 상태였다. 나머지 22명의 서훈을 추적한 결과 모두 102건의 훈·포장이 확인됐다. 국방부 군수차관보(중장)였던 유학성의 경우 12·12의 주역으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의 13개의 훈·포장이 모두 유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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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군사반란 책임자 중 훈장 수여자 22명 명단

K-선샤인액트 지출보고서 최초 공개

불법 리베이트 억제 정책에 따라 제약·의료기기 업계가 영업대상인 의료인들에게 각종 물질적 로비를 제공한 내역, 즉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일부를, 뉴스타파가 최초로 입수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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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지출보고서

그들에게만 보인 '유령선'... 세월호 참사일 제주VTS 항적 조작설 검증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 1천여 척의 선박, 16만 개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유령선>의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영화가 조작의 증거로 제시한 16만 개의 AIS 데이터는 제주 세오름 기지국에 설치된 중국산 선박용 수신기(모델명 SR162G)가 수집한 정상적인 데이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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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5월1일~6월7일 부산인천제주VTS에 수신된 선박AIS 원문데이터
• 2014년3월~5월 제주 VTS에 수신된 선박 AIS 원문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