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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GlPj-
뉴스타파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늘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7쪽 분량 전문을 공개한다. 이날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1명이 참여했다.이번 탄핵안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다. 어떠한 계엄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취지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dDP0r
뉴스타파는 지난 2022년 5월,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공개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국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민의 알권리 대신 대법원 상고를 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