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사와 판결

생성시기: 1974 ~ 1982
출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뉴스타파는 행정안전부 과거사 업무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사와 판결' 내용을 공개한다. 취재진은 과거사 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판결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업로드해 공개할 것인지 행안부에 공식 문의했으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뉴스타파는 국가권력에 부역한 사법부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 긴급조치 판결 내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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