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기: 2025년
출처: 서울고등법원

'법무부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문

생산시기: 2023년 3월 8일
출처: 미국 법무부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의 스티븐 리 보석 결정 판결문

https://www.govinfo.gov/app/details/USCOURTS-njd-2_23-mj-09089/context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문
생성주체 : 서울행정법원
생성일 : 2022년 1월 11일

생성시기: 1974 ~ 1982
출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뉴스타파는 행정안전부 과거사 업무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사와 판결' 내용을 공개한다. 취재진은 과거사 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판결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업로드해 공개할 것인지 행안부에 공식 문의했으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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