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공개 행정소송 2심 판결문
생산시기: 2025년
출처: 서울고등법원
'법무부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문
마지막 수정 : 2025년 6월 19일 11:07 오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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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23. 7. 7. 원고에 대해여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제2목록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