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기: 2025년
출처: 서울고등법원

'법무부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