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시기: 2020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뉴스타파는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된 법안 중 국회개혁을 목적으로 한 법안 254건의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

생성시기: 2020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20대 국회 입법왕 10명 대표발의 법안 66%는 ‘건수 늘리기’, ‘단순 조문 추가' 유형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3%에 불과한 이들 10명이 발의한 법안은 2,760건으로 전체 법안의 12.8%에 달한다. 그중 갖가지 건수늘리기형 법안은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30%인 900... 전체 보기

생성시기: 2020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뉴스타파는 20대 국회가 만들거나 개정한 법안이 얼마나 의미 있는 법안인지 살펴보고자, 정부 발의안을 제외하고 20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의하고 가결한 법안 2,497건을 분석해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