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최다발의 의원 Top10 건수늘리기형 법안 913건
생성시기: 2020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20대 국회 입법왕 10명 대표발의 법안 66%는 ‘건수 늘리기’, ‘단순 조문 추가' 유형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3%에 불과한 이들 10명이 발의한 법안은 2,760건으로 전체 법안의 12.8%에 달한다. 그중 갖가지 건수늘리기형 법안은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30%인 900건이 넘는다. 단순 조문 추가형 법안까지 합하면 66%인 1,819건으로 중요법안은 10개 중 3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마지막 수정 : 2020년 1월 30일 4:31 오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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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의안면, 제안자,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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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작동법] 2부 ②'입법 공해'에 질식 당한 국회
20대 국회 입법왕 10명 대표발의 법안 66%는 ‘건수 늘리기’, ‘단순 조문 추가' 유형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3%에 불과한 이들 10명이 발의한 법안은 2,760건으로 전체 법안의 12.8%에 달한다. 그중 갖가지 건수늘리기형 법안은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30%인 900건이 넘는다. 단순 조문 추가형 법안까지 합하면 66%인 1,819건으로 중요법안은 10개 중 3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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