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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 예산요구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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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시기: 2024년
    출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중앙정부 5개부의 예산안에 대한 예산요구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1심,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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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 #기획재정부

    마지막 수정 :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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