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요구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문

생산시기: 2024년
출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중앙정부 5개부의 예산안에 대한 예산요구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1심,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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