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요구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문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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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산 주무르는 ‘숨은 권력 찾기’...1·2심 이겼지만 기재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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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지난 2022년 5월,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공개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국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민의 알권리 대신 대법원 상고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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