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등 대통령실 정보공개청구소송 1, 2심 판결문
생성주체 : 서울행정법원
생성일 : 2024년 1월 11일, 2025년 1월 10일
윤석열 정권 취임 초기에 사용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 판결문
마지막 수정 : 2025년 08월 04일
생산시기: 2025년
출처: 서울고등법원
'법무부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문
마지막 수정 : 2025년 06월 19일
생산시기 : 2024년 11월 13일
출처 : 창원지방검찰청
제목 : 수사보고 [PNR((주) 네트웍스) 및 서버 보관 장소 압수수색 필요성]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를 '여론조사 조작'의 사실상 공범으로 기술한 검찰 수사보고서입니다. 지난 대선 때 김 여사가 '명태균 여론조사'를 단순히 받아본 게 아니라,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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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 2025년 0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