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기 : 2025년 8월 21일
출처: 서울행정법원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공개 1심 판결문
마지막 수정 : 2025년 09월 01일
특수활동비 등 대통령실 정보공개청구소송 1, 2심 판결문
생성주체 : 서울행정법원
생성일 : 2024년 1월 11일, 2025년 1월 10일
윤석열 정권 취임 초기에 사용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 판결문
마지막 수정 : 2025년 08월 04일
생산시기: 2025년
출처: 서울고등법원
'법무부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문
마지막 수정 : 2025년 0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