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화재와 시행령 개정 현황

생성시기: 2004 ~ 2018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뉴스타파는 화재사고에 대한 정부의 예방과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화재 및 소방 관련 법안 발의 내역과 시행령 개정 내역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 후에야 발의되는 법안, 한발 씩 늦은 개정안 처리, 건축주 부담을 고려한 제한적인 대상 범위 선정 등으로 대형화재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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