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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검찰 증거자료 '정영학 녹취록'

생성시기: 2021년
출처: 정영학

대장동 사건의 검찰 증거기록 중 41-43권 (별책)
총 1,325쪽 분량의 '정영학 녹취록'

통합파일 다운로드 링크 https://bit.ly/3LVj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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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사

검찰

윤석열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경찰

마지막 수정 : 2023년 01월 12일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문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문
생성주체 : 서울행정법원
생성일 : 2022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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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법

판결

검사

검찰

윤석열

마지막 수정 : 2022년 12월 23일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공개 행정소송 2심 판결문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공개 행정소송 2심 판결문
생성주체 : 서울고등법원
생성일 : 2022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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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법

검사

검찰

윤석열

마지막 수정 : 2022년 12월 19일
법원 가구 구매 내역

생성시기: 2015 ~ 2020년
출처: 대법원

뉴스타파가 전국 81개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의 가구 구매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전국 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법원장실 집무실에 최고급 가구를 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수시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법원은 호화 가구의 구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인 물품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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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법

마지막 수정 : 2021년 02월 18일
기업인 특별사면 내역

생성시기: 1951 ~ 1993
출처: 법무부

뉴스타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무로부터 건국이후 사면 내역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니 정부수립 이후 지난 65년 간 총 98회에 걸쳐 638만여 명이 사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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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면

마지막 수정 : 2019년 01월 28일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사와 판결

생성시기: 1974 ~ 1982
출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뉴스타파는 행정안전부 과거사 업무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사와 판결' 내용을 공개한다. 취재진은 과거사 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판결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업로드해 공개할 것인지 행안부에 공식 문의했으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뉴스타파는 국가권력에 부역한 사법부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 긴급조치 판결 내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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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결

마지막 수정 : 2019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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