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전문
생성시기: 2008 ~ 2009
출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사면심사위원회 시작 이후 2015년 현재까지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모두 4건의 회의록 전문을 받았다.
마지막 수정 : 2019년 8월 1일 1:18 오후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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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뉴스]재벌 풀어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전문 공개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사면심사위원회 시작 이후 2015년 현재까지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모두 4건의 회의록 전문을 받았다. 2010년 이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사면법(10조의 2)상 5년이 지나지 않아 비공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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