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보공개소송 2심판결문
생산시기: 2026. 9. 3.
생산주체: 서울고등법원
출처: 서울고등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피고가 202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마지막 수정 : 2026년 9월 7일 2:03 오후
생산시기: 2026. 9. 3.
생산주체: 서울고등법원
출처: 서울고등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피고가 202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마지막 수정 : 2026년 9월 7일 2:03 오후
